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
현행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

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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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행 2025.08.07.] [대통령령 제272973호 2025.08.05. 타법개정]

  • 국토교통부(녹색도시과-행위허가), 044-201-3746
  • 국토교통부(녹색도시과-관리계획), 044-201-3750
  • 국토교통부(녹색도시과-토지매수), 044-201-3744
  • 국토교통부(녹색도시과-구역해제), 044-201-3748
  • [별표 1]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,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(제13조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2]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(제22조 관련)

  • [별표 3] 증축 시 토지의 형질변경 허용시설(제23조제2항제2호 관련)

  • [별표 4] 삭제 <2012.5.14>

  • [별표 5]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(제41조의2제1항 관련)

  • [별표 6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2조제2항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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